법령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731, 2015. 5. 28.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30호 서식 위헌확인 주민등록법시행령별지제30호서식위헌확인 개인정보보호법 대한민국헌법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05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마513, 2005. 5. 26.
주민등록법 제17조의8 등 위헌확인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3조 제2항) 주민등록법제17조의8등위헌확인 개인정보보호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법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주민등록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02년
3. 국민권익위원회 2002-02254, 2002. 4. 22., 각하
십지지문(十指指紋)정보정정거부처분취소청구 십지지문정보정정거부처분취소청구 개인정보보호법시행규칙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주민등록법시행령 행정심판법 1975년
4. 대법원 1975. 5. 13. 선고 74도2916 판결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사기][집23(2)형,8;공1975.8.1.(517),8520]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공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사기 인감증명법 인감증명법시행령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시행령 형법 197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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